'이것'만 알면 형제간 자동차 명의변경, 30분 만에 끝!

'이것'만 알면 형제간 자동차 명의변경, 30분 만에 끝!

 

목차

1. 형제간 명의변경, 왜 필요할까요?
2. 명의변경 전, 이것부터 확인하세요! (준비물 체크리스트)
3. 셀프로 명의변경 하는 법 (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)
4. 명의변경 서류 작성, 어렵지 않아요! (작성 요령)
5. 명의변경 비용, 얼마나 들까요?
6. 온라인으로 명의변경 하는 법 (자동차365)
7. 명의변경 후, 꼭 해야 할 일은? (보험료, 세금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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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간 명의변경, 왜 필요할까요?

가족 간 자동차 명의변경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.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, 또는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차량을 물려주거나 양도하는 경우가 많죠.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자동차 보험이나 자동차세 납부 등 각종 행정 처리가 복잡해지거나,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런 불편함과 잠재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차량 소유주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형제간 명의변경은 증여에 해당하지만,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명의변경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명의변경 전, 이것부터 확인하세요! (준비물 체크리스트)

명의변경을 위해선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. 미리 준비해두면 방문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. 명의를 주는 사람(양도인)과 받는 사람(양수인) 모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. 특히 양수인이 미성년자일 경우,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니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.

필수 서류 (양도인, 양수인 모두 준비)

• 자동차등록증 원본: 차량 소유 정보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.
• 자동차 양도증명서: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, 차량 정보, 양도 금액 등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.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으며,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.
•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.
• 도장 (서명 가능): 양도증명서에 날인해야 합니다.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•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: 양수인이 새로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명의변경 당일에 새로 가입하거나, 기존 보험을 승계받아도 됩니다. 명의변경 신청 시점 이전에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.

추가 서류 (경우에 따라)

•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: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바로 조회 가능하므로 굳이 미리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
• (양도인이 법인인 경우)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 인감증명서, 법인 인감도장
• (양수인이 미성년자인 경우) 법정대리인 동의서, 인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
셀프로 명의변경 하는 법 (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)

가장 일반적인 명의변경 방법은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.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면 가장 좋지만, 한 사람만 방문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.

1. 필요 서류 준비: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.
2.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: 주소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나 가능합니다.
3. 서류 작성: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합니다. 작성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, 차량 정보, 양도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4. 번호표 발행 및 서류 제출: 서류를 작성한 후, 번호표를 뽑고 서류를 제출합니다.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음 절차를 안내해줍니다.
5. 취득세 납부: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합니다. 취득세는 차량 가액, 차량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, 자동차등록사업소 내 은행 창구나 키오스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6. 등록증 수령: 취득세까지 모두 납부하면 새로운 명의로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명의변경 서류 작성, 어렵지 않아요! (작성 요령)

자동차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에는 차량 번호, 차종, 차명 등 기본적인 정보와 양도인,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. 자동차 양도 증명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. 이 서류는 매매 계약서와 유사한 효력을 가집니다. 양도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실제 거래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형제간 양도는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금액을 '0원'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 경우 공시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.

명의변경 비용, 얼마나 들까요?

명의변경 비용은 크게 취득세와 수입증지, 번호판 수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• 취득세: 차량 가액의 7%(비영업용 승용차 기준)입니다. 차량 가액은 실제 거래 가격이나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• 수입증지 및 번호판 수수료: 약 1만 원 내외의 소액입니다.
• 증여세: 형제간 명의변경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증여 가액이 10년간 합산하여 1,000만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온라인으로 명의변경 하는 법 (자동차365)

바쁜 일상 때문에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이 어렵다면, 온라인으로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.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(자동차365)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.

1.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준비: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.
2. 자동차365 접속: '이전등록' 메뉴를 선택합니다.
3. 이전등록 신청: 양도인이 먼저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, 양수인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4. 전자 서명 및 서류 제출: 공동인증서를 통해 전자 서명을 하고,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.
5. 취득세 납부: 온라인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.
6. 명의변경 완료: 처리 완료 후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은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.

온라인 명의변경은 방문보다 편리하지만, 서류 스캔, 공동인증서 준비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모든 상황에서 온라인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,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명의변경 후, 꼭 해야 할 일은? (보험료, 세금 등)

명의변경이 끝났다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. 몇 가지 추가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.

• 자동차 보험 계약 변경: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. 기존 양도인 명의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, 새로운 양수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 보험 가입 시 차량가액, 운전자 범위, 운전 경력 등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
• 자동차세 납부 대상 변경: 명의변경 후 다음 자동차세부터는 새로운 명의인에게 부과됩니다. 기존 명의인이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가 있다면 환급받거나, 양수인과 정산해야 합니다.
• 기타: 하이패스, 주차 등록 등: 명의변경 후에는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, 아파트 등 주차 등록 정보를 새로운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.